안녕하세요~ AND컨설팅 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BF인증)를 꼭 받아야 하나요?
BF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해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 12월 4일 '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으로 BF인증의 의무대상이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요~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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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4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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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4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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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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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법령으로 보시니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ㅜㅜ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1. 예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기존에는 예비인증은 필수가 아니였습니다. 예비인증 없이 본인증을 취득한다는 건 상당히 큰 리스크를 지니겠지만, 규모가 작거나 공기가 상당히 짧은 건축물에는 굳이 필요한 과정이 아니였죠. 하.지.만. 이제 반드시 예비인증을 취득해야한다는 것!
2. 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 BF인증은 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을 포함한 지역,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공원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다만, 필수가 아니였던것 뿐이죠.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은 BF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
3. 증축, 개축 또는 재축 건축물도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 그동안 신축 건축물에 한하여 BF인증을 받았다면, 이제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 건축물도 BF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여기서 증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도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 과연 어떤 기관이 이에 해당할까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3] 에서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출연한 기관들을 말하는데요. 이외에도 더 추가된 시설이라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BF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휴~ 2021년 12월 4일 이후로 추가된 BF인증 의무시설 범위를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놀래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BF인증, 더 강화된 의무대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텐데요.
컨설팅이라고 BF인증 업무에 대해 여쭤보아도 제대로 된 답변 듣기가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이 부분을 인증기관 출신으로 BF인증을 대다수 경함하신 전문 팀장님 께서 직.접. 시원하게 해소드리겠습니다!
걱정말고 BF인증, 저희 AND컨설팅에 연락주시면 바로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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